전문가들의 비판과 고언

정부가 14일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하면서 향후 정책 방향과 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자기 반성과 개혁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과거와 같은 구태를 답습해서는 공공기관 개혁에 스스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한다고 매번 말은 하지만 제대로 된 개혁 방안과 논리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선 공공기관이 맡고 있는 업무의 공공성 여부를 다시 한번 평가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도 방만 경영을 하면 민간기업처럼 파산하도록 정부가 부채를 책임져 주지 말고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대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를 내는 기관의 임직원들에게는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단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현재의 연봉을 대폭 삭감하고 부채를 줄이지 못하는 기관장은 퇴출시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철밥통 연봉을 기관의 생산성에 비례해 매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공공기관이나 기관장 모두 정부의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정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들도 정부에서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서는 평가 방법과 민간위원 선임 절차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정부가 무리하게 공공기관 자금으로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4대강 사업과 같이 정부가 공공기관을 자금줄로만 사용하니까 공공기관은 국내외에서 돈을 마구 빌려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참여정부 시절 공공기관운영위원을 지냈던 박광서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없애야 한다”면서 “능력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면 경영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직 장악을 위해 직원들에게 성과급만 더 많이 얹어주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재환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관장의 낙하산 인사도 문제지만 기관장을 견제해야 하는 사외이사도 낙하산이란 게 더 큰 문제”라면서 “거수기 역할만 하는 사외이사 대신 공공기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