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기관 집중 관리

한국거래소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복리후생비가 1인당 1489만원에 달했다. 기본 연봉 자체가 국내 최고 수준이면서도 월 120만원 이상을 ‘복지’라는 명목으로 추가로 받아온 것이다. 마사회도 연간 1인당 1310여만원이 사실상의 추가 급여로 지급됐다.

두 회사를 포함해 코스콤,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등 20개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무분별한 씀씀이에 제동이 걸린다. 최근 3년간 20개 기관의 1인당 연평균 복리후생비는 837만원이었다.

공공기관은 내년 1월까지 정상화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내년 3분기 말 중간점검을 통해 실적이 부진하면 심한 경우 기관장이 해임될 수도 있다.

과도한 지출도 문제지만 도덕적 해이의 성격이 짙은 내부 규정들도 뜯어고치도록 했다. 이를테면 특목고 자녀에 대한 수업료 전액 지원, 자녀 입학 축하금 제공, 산재보험 이외의 과도한 유족보상금 지급 등이다.

정부는 기관장이 방만한 경영을 뜯어고치기 위해 노사 단협 조항을 개정하려다 파업 등 문제가 발생해도 정상 참작을 하기로 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비리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강화하고 비리 임직원은 퇴직금을 깎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방만 경영 관리 부분 점수가 현재 8점에서 성과등급을 두 단계 하락시킬 수 있는 12점으로 늘어난다. 다른 부분에서 우수 등급인 A를 받아도 방만경영 분야에서 실적이 안 좋으면 C로 강등돼 성과급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D가 되면 한 푼도 못 받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