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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지방공기업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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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제 있는 지방공사 손 보겠다”용인시, 부실경영 감사해 책임자 해임 등 처분예정

정부가 공기업 부채와 방만 경영을 뜯어고치겠다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지방공사들에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가이드라인을 접수하는 대로 시·군과 협의해 문제가 있는 지방공사를 손 볼 예정이다.

경기도는 12일 “정부의 방침에 따라 도내 지방공기업에 대해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한국경제의 주 위협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한 공공기관의 부채문제가 적용되는 도내 지방공사는 6곳.

도내 16개 지방공사 가운데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경기도시공사(321%), 용인도시공사(499%), 화성도시공사(334%), 김포도시공사(294%), 하남도시개발공사(371%), 양평지방공사(285%) 등이다.

도는 이미 지난 9월 30일 부시장·부군수회의를 열어 지방공기업의 부실이 지방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추가 출자를 통해 이들 지방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지방공기업 법령 및 운영 지침을 준수해 부실경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방공사 등에 주문하기도 했다.

이같은 경기도의 주문과 정부의 합리화정책에 따라 도내 지방공사들은 채무를 줄이고 부실운영 원인을 찾는 작업에 나섰다.

특히 부도위기에 놓였다가 11일 농협에서 신규자금 800억원을 조달하기로한 용인도시공사의 경우 시가 임원들을 감사해 부실운영 책임이 드러나면 해임 등 처분할 예정이다.

또 화성시는 2천100억원의 빚이 있는 화성도시공사의 신규사업을 중단한채 채무를 갚기위한 대책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하남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대책이 맞게 시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공기업 개혁작업 범주에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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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