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5급 민간경력채용… 1기 중앙부처 사무관 눈에 비친 실상

“민간경력채용 5급 사무관들은 공직 경험 없이 중간관리자로 들어와 기존 공무원의 승진 자리를 뺏는다는 생각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5급 공채(옛 행정고시)가 축소되고 민간경력채용(민경채)이 확대되면서 민경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민경채는 행시 55기와 함께 뽑은 1기를 시작으로 3기까지 2011년 93명, 2012년 99명, 2013년 100명을 선발했으나 2015년부터 채용 규모가 200여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민경채는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딸의 특채 파동으로 각 부처에서 하던 특별채용을 안전행정부에서 통합 실시하며 생긴 제도다.

민경채 1기로 공직에 입문한 한 중앙부처 사무관 A씨를 21일 만나 만 2년간의 공직 생활에 대한 생각과 민경채 제도의 발전에 관한 고민을 들어 봤다. A씨는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경험을 쌓고 중앙부처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민간보다 어려울 것이란 예상은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호봉이 더 떨어져서 당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민경채에 지원하려면 3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10년 이상 관련 직무 경험과 박사학위 또는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예상보다 훨씬 적은 경력 인정으로 200만원대 초반의 호봉이 산정되자 충격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소에서 10년 이상 일하던 연구자가 민경채로 사무관이 됐는데 민간 경력을 박사학위를 딴 뒤의 기간만 인정해 준 것이다.

하지만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편견은 편견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민경채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경력 심사, 면접으로 이뤄진다. A씨는 “중앙부처에서 전문 계약직으로 일하던 공무원을 이미 내정하고 민경채를 실시했지만, 내정자가 PSAT 점수를 못 받거나 면접에서 불합격해 채용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공정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도 공무원 1명, 외부 심사위원 4명으로부터 면접 심사를 받았다.

문제는 민경채 선발 분야를 중앙부처별로 만들어 내는데 기존 공무원이 어려워하거나 꺼리는 업무 분야를 주로 채용한다는 점이다. 그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선발됐는데, 기존 공무원들이 법 관련 업무를 모두 맡겨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귀띔했다. 정부에서 필요한 업무 분야가 한정적이다 보니 행정학과 박사, 변호사·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등만 뽑게 돼 결국 학력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A씨는 “민경채를 특정 전문직 붙박이로 둬서 한정적 역할만 맡길 것이 아니라 민간에 개방하기 꺼리는 주요 정책 결정직위에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의 눈에 비친 공직사회의 대표적인 비효율은 의전 문화와 보고 체계다. 특히 고시로 선발된 공무원들은 선배와 후배, 동기로 정리돼 가족과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는 것을 ‘조직에 대한 배신’으로 보는 분위기라고 꼬집었다.

또 민간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중시되지만, 공무원은 법대로 해야 하며 대부분의 규정은 일반인이 잘 모르는 시행령과 지침에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민경채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뿐 아니라 시행령까지 꼼꼼하게 읽고 이해해야 하며 사무관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가 꼽는 사무관이 갖춰야 할 능력은 전문 지식, 기획력, 보고서 작성 능력, 관계부처 협력이 가능한 네트워크 등이다. 민경채 경쟁률은 30대1 정도로 5급 공채와 비슷하며, 합격자 평균 나이는 36세로 5급 공채보다 10세 많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