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 왜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국가는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했다.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소방예산 실태와 함께, 왜 소방관들이 신분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지 맥락을 짚어봤다.

소방관 김모씨는 17일 “내가 공무원 맞나”라는 회의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소방사 공채로 들어와 16년째 화재 진압과 구급 업무를 하고 있지만 너무나 열악한 근무환경에 자괴감이 들기 때문이다. 그는 “생명을 구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버틴다”면서 “바람은 국가직으로 신분을 전환해 나라에서 균등한 투자를 받아 국민 모두에게 더 안전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일부터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교대로 벌어지는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열악한 처우에도 묵묵히 일했는데,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소방·방재 기능이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흡수돼 소방방재청이 격하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꺼지지 않던 작은 잔불에 기름을 쏟아부은 격이 되고 만 것이다.

소방관들의 불만은 사소한 차별에서부터 쌓이고 있다. 현재 전국 소방관 6000여명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1인당 평균 2600만원에 이르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게 대표적이다. 각 지자체는 일반 행정직 직원들과 달리 관행적으로 소방예산의 범위에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받을 때도 있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법원도 소방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 소방관은 “행정직은 야근 때 특근매식비로 7000원을 받지만 소방관은 야간 대기를 하면서도 출동이 있을 때만 3000원을 받고 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소방관 1명당 국민 1300여명을 책임져야 해 인력도 부족한 상태다.

소방관들의 더 본질적인 요구는 자신의 안전까지 위협할 정도로 낡고 부족한 장비,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지역 간 소방예산 불평등 문제다. 현행법상 소방 업무는 지방자치 사무다. 지역 소방관의 인건비와 사업비 등 거의 모든 예산이 지자체에서 나온다. 소방방재청 정원은 300여명에 이르는 행정직 중심의 국가직과 3만 9000여명에 이르는 소방직 중심의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다. 올해 총 소방예산은 3조 1502억원. 이 가운데 본청 예산은 1242억원, 시도 예산은 3조 260억원이다.

지자체 소방예산 가운데 인건비가 1조 9609억원으로 65%나 된다. 나머지 35%로는 노후 장비 교체하는데 급급하다. 예산 규모는 단체장 의지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당장 교체가 시급한 낡은 소방차는 1202대에 이르고, 향후 5년간 교체해야 하는 소방차가 4211대나 된다. 교체 비용은 8090억원이다. 게다가 개인안전장비 교체와 보강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510억원. 지자체에 맡겨두기엔 너무 큰 부담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올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원은 약 69조원으로 지난해보다 5.5% 늘어난 반면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은 약 76조원으로 지난해보다 4.3% 줄었다. 자체 재원이 감소한 것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조치 등으로 지방세 증가율이 전년 대비 1.4%에 그친 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 내국세 세입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수입 증가는 미미(1000억원)한 반면, 국고보조금은 큰 폭으로 증가(3조 5000억원)했다.

재정 압박에 허덕이는 지자체에서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지지한다. 이 기저에는 국민 안전과 직접 관련된 국가 사무를 왜 지자체가 떠맡았아야 하는지 부담스럽다는 심정이 담겼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서울시의 올해 소방예산 규모가 5656억원이나 된다. 보통교부세 지원도 받지 못하는 서울시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국민 여론은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지만 중앙정부는 “안전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하면서도 “다만 소방은 지방사무”란 모순되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양극화로 인한 내수부진 때문에 세수 결손이 심각한 데다 대통령이 먼저 “증세는 없다”고 못을 박아버리니 달리 선택할 방도도 마땅찮다. 결국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씩 재정을 분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해 사실상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행태를 되풀이한다.

특수소방장비 확보사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23층 높이까지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꼭 필요한 복합굴절사다리차(단가 19억원)와 초고층건물 화재진압이 가능한 고성능 소방펌프차(12억원) 등 특수소방장비 확보를 위해 5년간 2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에 따라 올해 400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특수소방장비 구입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 지자체에서 50%만큼 예산 확보를 하지 않으면 예산집행 자체가 안 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선 집행률이 100%이지만 실제로는 집행률이 0%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지자체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예산책정은 결과적으로 지방간 불균형을 악화시킨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안전에 차별이 발생하는 셈이다.

중앙정부에서 국민 안전과 관련한 국고보조율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사례도 있다. 가령 정부가 지난 1월 28일 시행령을 개정해 재해위험지역정비와 우수저류시설설치 사업 보조율을 60%에서 50%로 줄이는 바람에 지자체에선 각각 704억원과 131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한 국회 보좌관은 “해마다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소방방재청은 노후 소방차, 개인안전장비의 교체와 보강을 요구하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는다”고 말했다.

소방관들의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선 국가직 전환에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소방예산 확대는 동의하지만 그건 소방관 처우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난 전문가는 “현 상황을 소방관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로 보면 안 된다”면서 “오히려 소방·방재 분야의 오랜 폐단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소방예산 확보 방안을 당장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안전처 산하 외청 신설도 의미 있는 제안”이라면서 “다만 국가직 전환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