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1인당 예산 최대 3배 차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안전에 관한 법· 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소방·방재와 관련된 예산이나 상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이다. 주민 1인당 소방예산 등이 거주지에 따라 안전에 위협을 받을 만큼 편차가 심한 것이다. 소방관들이 지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 전환을 원하는 것도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물으면서 지역 간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담겨있다.

서울신문이 17일 사회단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올해 전국 17개 광역단체별 소방예산 규모 등을 비교한 결과 주민 1인당 소방예산은 지역별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세종시는 14만 6000원, 강원도는 10만 6000원, 제주도는 9만원가량인 반면 경기도는 4만 2000원, 부산시는 5만 3000원, 서울이 5만 6000원꼴이다.

지자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소방 예산의 규모는 평균 3.5%에 그쳤다. 강원도가 4.7%로 가장 비중이 컸고 대다수 지자체는 3%대 수준에 그쳤다. 제주도는 2.0%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몇 푼 되지도 않는 소방예산이 지역별로 들쭉날쭉이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소방관들이 처한 상황도 열악하다. 방화복, 헬멧, 공기호흡기 등 개인안전 장비는 전국 평균 16.5%가 사용 연한을 넘겨 교체가 시급하지만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개인 장비 노후율은 인천(24.5%), 전남(24.4%), 전북·강원(23.6%), 서울(23.3%) 등에서 심각했다. 특히 소방관들의 안전과 직결된 방화복은 노후율이 인천 67.7%, 전남 67.4%, 서울 65.7% 등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방화복은 43.5%, 공기호흡기는 20%, 헬멧은 38.5%를 당장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방관 자신은 물론 재난에 처한 인명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신속한 초동 대응이 관건이다. 하지만 이에 필요한 소방차는 경기도 163대, 강원도 125대, 전남 115대 등 전국적으로 1202대나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광주시는 16대, 대전시는 17대, 울산시는 19대에 불과해 지역별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소방관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29명이 화재진화 중 순직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부족하거나 오래된 개인장비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데 510억원, 소방차 교체에 2308억원이 필요하다”면서 “소방·방재 분야가 지방사무라고 외면할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국가 재난을 막기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