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관 불만 제기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올해도 재연되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들은 비계량 평가의 경우 평가단이 자의적인 판단을 할 여지가 크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9명의 경영평가단원들이 평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1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발표하면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지난해 평가단의 122명(78%)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교체 대상은 3년 이상 연임자, 비상임이사 경력자, 공공기관에서 과도한 연구용역을 받은 자 등이었다. 하지만 교수·회계사 등 156명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공공기관 평가단은 선정부터 논란이 있었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간부로 포함되면서 독립성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 3월에는 노사복리후생팀장을 맡은 박모 교수와 팀원 8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노조에 무리한 대립각을 세워야 하는 점이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객관적인 실적을 평가하는 계량평가는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실적에 대한 노력을 보는 비계량 평가는 평가자의 전공이나 신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면서 “평가 결과를 추후에 점검하도록 해 주지만 평가 결과도 주관적 코멘트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항의를 해도 고쳐질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말했다.

올해는 여느 때보다 평가 내내 분위기가 경직돼 있었다는 기관이 많았다. 부채 관리 중점 기관의 경우 C등급(보통)를 기준점으로 미흡한 점이 나올 때마다 점수를 내리는 상황이 연출됐다는 것이다. 김재신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장은 “사실 실적(계량 평가)과 노력(비계량 평가)이 엉뚱하게 다르게 나올 가능성은 적다”면서 “그럼에도 공공기관의 건의로 비계량 평가의 비중을 45%(2013년 평가)에서 2014년 평가에서는 35%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