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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낙제’ 11곳 중 8곳이 관피아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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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기관 117곳 실적 평가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정부는 경영실적과 안전관리가 미흡한 울산항만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기관장을 해임 건의키로 했다. 최하 등급을 받은 11곳 중 8곳의 공공기관장은 ‘관피아’(관료+마피아) 출신이었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7개 공공기관의 ‘2013년도 경영실적’에 따르면 A등급은 2곳, B등급 39곳, C등급 46곳, D등급 19곳, E등급 11곳이었다. S등급은 없었다. D·E 등급은 30곳으로 지난해(16곳)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의 26%다. S는 최우수, A·B는 우수, C는 보통, D·E는 낙제(미흡)를 뜻한다. 특히 방만경영 및 과다부채 중점 관리대상 30곳(8곳은 경영평가 대상 아님) 중 20곳의 등급은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E등급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 건의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E등급)과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2년 연속 D등급)은 해임 건의키로 했다. 울산항만공사는 안전 관리 노력 부족,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전반적인 경영실적 하락이 낙제점의 배경이다.

나머지 E등급 10곳(한국가스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거래소·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철도공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한국기상산업진흥원·선박안전기술공단)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2곳(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기관장의 취임 후 임기가 6개월이 되지 않아 제외됐다.

하지만 E등급을 받은 11곳의 경우 지난해에 복무했던 기관장 중 72.7%(8곳)가 관피아 출신이어서 공무원의 재취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임 건의 대상인 14곳 중에는 10곳의 기관장이 관피아 출신이었다. D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장 중 6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고, 10개 기관장은 임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제외됐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6-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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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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