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주안점 및 기관별 등급 추이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1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안전 준비 부분을 중점적으로 본 것이 특징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따라 부채 및 방만경영 여부도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D·E 등급의 낙제점이 2012년 평가보다 거의 2배로 늘었다. 또 낙제점을 받은 기관을 기준으로 볼 때 관피아(관료+마피아) 출신 기관장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관피아 척결 대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해임 건의 대상에 포함되는 E등급 및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14곳 중 11곳(78.6%)의 기관장이 관피아 출신이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78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에 관료 출신이 42명(59.2%)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이들 가운데 관료 출신 비율이 월등히 높은 셈이다. 결국 관피아 출신 기관장들은 기관의 실적을 올리기보다 정부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임 건의 대상인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을 지냈고,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은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출신이다. 임기가 6개월이 되지 않아 화를 면한 나머지 12곳의 전직 기관장 중 8명이 관료 출신이었다. 총 14곳 가운데 산업자원부 출신이 3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현태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김균섭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용두 소상공인진흥원 원장(현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다. 국토해양부와 우정사업본부(미래창조과학부) 출신이 각각 2명이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 관피아 논란이 크게 일면서 현재 14명의 기관장 중 7명이 관료 출신이다. 해임 건의 대상인 2명의 기관장이 교체될 경우 관료 출신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 국민 안전에 위험 요인을 유발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은 2012년 평가에서 A를 받았지만 올해는 최하위 등급인 E로 4계단 추락했다. 세월호에 대한 선박검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음에도 불법 증축의 위험성을 지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염재호(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은 “세월호 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에 더 초점을 맞추었고, 사건·사고 및 비리 등도 엄중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울산항만공사는 액체 위험물을 다량으로 취급하지만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이 미흡해 E등급을 받았다. 인천항만공사도 항만 운용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이 미흡하고 안전 관리 역량을 높이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2012년 평가보다 2계단 낮은 C등급을 받았다.

한국철도공사는 최장기 파업으로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됐고, C등급(보통)에서 E등급으로 떨어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부품 납품 비리에 이은 원전 정지 사태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 D등급에서 E등급으로 하락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거래소도 D등급에서 E등급으로 떨어졌다.

이번 평가에서 S등급(최우수)이 한 곳도 없고 A등급은 2개에 불과한 점, 또 낙제점인 D·E등급이 30곳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2014년 평가에서는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해임 건의 대상인 14명 중 12명은 임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처벌에서 제외됐지만 올해가 지나면 평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경영평가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특별한 개선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전년도 점수에 맞추던 지난해까지와 달리 오히려 1~2등급을 내렸다. 오는 3분기 말에는 공공기관 정상화 실적 점검을 실시해 인센티브와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C등급 이상을 받은 87개 기관의 임직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한다. 하지만 부채관리 자구노력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제한키로 한 10개 기관 중 C등급 이상인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6개 기관에는 50%를 삭감해 지급할 예정이다. 또 A등급을 받은 2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 예산 편성 때 1% 이내에서 증액을 허용하고 D등급 이하 30개 기관은 1% 이내로 감액하기로 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