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면허 갱신 5년→3년으로 노인·어린이 보호구역 매년 확대 버스·택시 운행행태 관리 강화도

고령화에 따라 급속히 늘고 있는 노인 운전자의 경우 면허 갱신 주기를 줄인다. 택시나 버스 등 운전자에 대한 평가나 인센티브도 높인다. 노인이나 아이들을 위한 안전지대도 크게 늘린다.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9년 501명에서 지난해 371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10.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8명보다 많고, 세계 주요 대도시보다 2~3배나 높다. 이를 줄이려는 조치다.

고령화로 인한 대처가 눈에 띈다. 당장 내년부터 노인보호구역을 매년 20곳씩 지정한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폐지수집 노인들에게는 안전조끼 등을 지원한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도 내년부터 매년 50곳 이상 늘린다.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은 8m 이상의 광폭 횡단보도를 만들고 조명 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한다.

택시와 버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적극 활용한다. 택시의 경우 급가속 등 운행습관을 확인, 운행행태 개선교육을 실시한다. 65세 이상 운전자들은 정밀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속도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버스의 경우 배차실 운영 의무화 등에 이어 운행기록장치 분석에 따라 업체와 기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사고가 잦은 회사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도 추진한다. 가령 연간 사고가 4000건 이상이어야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연간 50건에 1000만원 부과’로 바꾸는 것이다.

대책엔 ▲도심 최고 속도를 시속 50㎞로 줄이기 ▲구급차에 녹색신호를 먼저 주는 응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 ▲사고 발생과 동시에 장소, 시각, 차량 정보 등을 구급상황센터에 자동전송하는 에스콜(S-Call)서비스 도입 ▲로터리식 회전 교차로 도입 확대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세계적 대도시임을 자임하는데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가능한 모든 대책을 다 써서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