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년간 21억 들여 의뢰 연구용역 85%가 수의계약

울산시가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학술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특정 산하기관을 밀어준 반면 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는 심의위원회조차 두지 않아 부실은 물론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3일 울산시와 안전행정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따르면 시는 2012~2013년 2년 동안 21억 5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모두 19건(6건 비공개)의 학술연구용역을 시행, 완료했다. 올해도 10억 2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1건의 학술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시는 이 기간 발주한 13건의 학술연구용역 가운데 85%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울산발전연구원에 11건을 밀어줬다. 나머지 2건은 한국교통연구원 등에서 맡았다. 반면 울산지역 5개 기초단체는 전문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이 기간 발주한 총 34건의 학술연구용역 가운데 5건만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했다.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특정 산하기관 밀어주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울산과 도시 규모가 비슷한 대전시와 광주시는 이 기간 49건과 27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각 지역발전연구원에 맡긴 건수는 19건(38%)과 6건(22%)에 불과했다.

특히 울산시는 학술연구용역에만 매년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연구용역 결과를 검증하는 시스템은 전혀 없다. 담당공무원이 용역보고서를 점검하는 게 전부다. 이 때문에 부실 연구용역이 반복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서울 등 일부에서는 학술연구용역 심의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또 용역을 맡은 연구원이 사회복지와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의 과제를 수행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발전연구원 A 연구원의 경우 2012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사회복지 분야)를 수행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울산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문화예술 분야) 과제를 맡는 등 2개 분야 용역업무를 처리했다. 또 B 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 연구’(법제 분야) 과제를 수행하는 동시에 ‘울산하늘공원 건립 기념백서’(사회복지 분야·연구기간 2013년 4~12월)를 만들기도 했다. B 연구원은 분야가 다른 2개 과제를 비슷한 기간에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학술연구용역이 울산발전연구원에 집중된 것은 울산을 잘 알고 있고, 관련 업무를 많이 수행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연구결과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