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로 안전성에 타격
탄핵 정국 정부 주도 추진 어려워
광주시·전남도·무안군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주도방식으로 해법을 마련하려던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이전사업’이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또다시 장기 표류하게 됐다.
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광주시와 전남도 등 관계 당국은 현재 제주항공 참사 수습에 매진하느라 공항 이전 문제 논의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희생자 신원확인과 장례가 조만간 마무리되더라도 사고 진상규명 등 남은 절차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사업의 속도를 내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탄핵 정국’으로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제주항공 참사까지 빚어지면서 정부 차원의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지원’ 자체도 전면 중단됐다.
올해부터 매월 개최할 예정이었던 국방부 주관 실무협의회가 무기한 연기됐고,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광주시·전남도 등이 참여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범정부협의체 회의도 전면 보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설치하기로 한 특별위원회(TF) 구성도 미뤄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국면이 사실상 시작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전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특히, 지역에서는 무안공항의 잦은 ‘버드 스트라이크’와 무리한 ‘로컬라이저 설치’ 등에 관한 ‘안전상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이전 논의 재개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무안공항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이용객의 신뢰를 되찾기까지는 국내선인 광주공항이 현재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 셈이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광주공항 무안이전 논의의 핵심인 ‘광주 군공항’도 광주에 남을 수밖에 없어 지역민의 여론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광주 민간공항은 광주 군공항을 임대해 사용하는 만큼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금은 제주항공 참사 수습이 최우선”이라며 “공항 이전 문제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5-01-03 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