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격기준 개선안 검토

“고졸은 대학 강당에 설 수 없는가?”

‘전국기능경기대회 은메달리스트, 고용노동부 선정 메카트로닉스 분야 기능한국인 선정, 자수성가한 중소기업 대표….’

한국의 대표적인 기능인으로서 화려한 경력을 쌓아 온 한 중소기업 대표가 고졸(공고졸)이란 학력의 장벽에 가로막혀 대학 강의를 못 하게 되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섰다. 산업용 정밀기계설계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제이비엘 대표 이준배(45세)씨의 사례다.

정 총리는 이씨로부터 “고졸이라는 학력 제한 때문에 대학 겸임교수 초청에 응하지 못해 경험을 젊은 세대들과 나누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교육부 등에 지시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27일 총리실에 따르면 교육부에서는 정 총리의 지시를 받아 법령 개정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들에 초빙교수 등 비전임 교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우수 숙련 기술인들을 임용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 또 전체 비전임 교원의 40% 이상이 겸임교원으로 임용되고 있는 교육 현실을 감안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 개정을 포함한 겸임교원 자격 기준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정 총리는 우선 해당 기업인에게 최소 학력 자격 기준이 없는 초빙교수직을 추천했다. 정 총리는 이날 “학력 규제로 숙련 기술인들이 대학 강단에 서지 못해 자신들의 노하우를 전수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난 16일 이 대표를 포함한 우수 숙련 기술인, 17일 20여명의 대학생 대표들과 서울 총리공관에서 연이어 점심을 함께 하며 각종 건의를 받았고, 이 가운데 의미 있는 제안과 규제 개선안들을 수용하도록 지시했다고 총리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가 ‘현장 소통’의 하나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건의와 애로 사항, 불합리한 제도 개선 요구를 현장에서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행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