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목적 외 사업·학생수 급감” 반대…주민 “방폐장 유치 혜택 약속 어긴 것”

한국수력원자력㈜의 경북 경주 자율형사립고 설립계획이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전망이다.

30일 한수원에 따르면 자사고 학교법인 설립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했지만 끝내 성과를 얻지 못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초 한수원에 자사고 설립에 대해 반대 의견을 담은 공문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지난해 4월 자사고 설립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201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총 787억원을 들여 7만 1000㎡ 부지에 건축 연면적 2만 9000㎡의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었다.

일반고 수준의 등록금과 기숙사 운영 및 우수 교사 유치로 빠른 시일 내 명문 사학으로 육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경주 자사고 설립은 2007년 11월 방폐장 착공식 때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제동을 걸면서 사업이 어려워졌다. 기재부는 자사고 설립이 한수원의 목적 외 사업이고 학생 수 급감, 현 정부의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및 자사고 축소 방침 등을 불가 이유로 들고 있다.

한수원의 자사고 설립 무산이 발표될 경우 지역사회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방폐장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로 약속한 사항을 시간만 끌다가 결국 파기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경주시와 지역 주민들은 “자사고 설립이 물 건너간다면 정부가 경주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롱하는 게 된다”면서 “정부와 한수원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한수원이 자사고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