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405억 책정 못해, 전국 확산 가능성… 논란 예상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치원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 이상을 편성하지 못했다. 지난달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수 없다고 선언한 이후 처음이다. 전국 확산 가능성이 커져 앞으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5일 ‘경기교육 재정현황 설명회’를 갖고 “내년 예산 편성에서 1조 5300억원이 초과돼 네 차례 구조조정을 통해 8945억원을 감액했지만 6405억원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내년 세입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총세입보다 3414억원 줄어든 11조 7160억원이다. 그러나 각 부서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세입 대비 1조 5000억원을 초과했다. 주요 세입원인 보통교부금은 전년보다 3648억원 감소한 7조 8987억원인 반면 인건비와 누리과정 부담은 전년보다 4350억원이 증가한 8조 9422억원이어서 이 차액만 1조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누리과정 소요액 1조 460억원(유치원 무상급식 미포함 시 1조 303억원) 가운데 3898억원만 편성하고 6405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이 교육감은 “내년 예산 절감을 위해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혁신학교 등 각종 교육사업 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라며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교사 감축, 학급당 학생수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시·도 교육청도 비슷한 상황이다. 전북도교육청도 내년 누리과정 소요액 1453억 가운데 유치원 부문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부문 817억원을 반영하지 않았고, 부산시교육청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976억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전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 589억원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