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인세 공식논의 사실 없어” 野 “누리과정 TF 제안”

여야는 11일 공무원 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양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특별법 후속조치 배·보상 문제는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즉시 논의키로 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법률을 우선 처리하고, 이를 위해 양당 수석 회의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는 여야가 계속 논의한다”며 “’사자방’ 국조 문제는 더 논의한다”고 말했다.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 문제는 여야정협의체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결정키로 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물밑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김 수석부대표가 “적어도 책임있는 지도부 사이에 공식적으로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안 수석부대표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김 부대표는 “지금 단계에서 당장 법인세 인상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고 못박았고, 안 부대표는 “야당 입장에서도 법인세 인상 문제는 큰 쟁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야 의원이 제출한 개헌특위 구성요구안에 대해선 각당 의견만 개진했고, 일부 지방교육청이 미편성해 논란이 일고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선 야당이 정책위의장과 관련 상임위 간사로 구성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