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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하후상박’ 공무원연금개혁 동참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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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모든 공직자, 개혁당위성 외면 말아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정부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15명과 함께 하후상박식 공무원연금 개혁을 적극 지지하고 이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에 서명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 총리는 “저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연금제도 개혁의 시급성을 절감하면서 개혁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며 “연금소득 재분배 제도 도입, 재정안정화 기여금 차등화 등 하후상박 개혁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6일 담화를 통해 전국 공직자들에게 호소한 바 있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은 우리 공직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모든 공직자는 그 당위성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하기 위해 각 부처 차관 등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도 지지 서명을 한 바 있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15명 외에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등 회의에 참석한 나머지 정부 고위 공무원들도 서명에 동참했다.

국무위원 중 박근혜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한 해외 순방에 동행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차관의 대리 참석을 통해 서명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안건 보고차 회의에 참석한 신원섭 산림청장과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결의문에 서명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정 총리는 아울러 회의에서 “올해 예산이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입돼서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또 “동절기는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시기”라며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몰라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7일 전북 김제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정 총리는 “겨울철새 유입이 시작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농식품부가 주도하는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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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