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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시간선택제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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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후 병원을 그만둔 전직 간호사 이모(35)씨는 요즘 재취업을 고민 중이다. 가정형편상 맞벌이를 해야 하지만, 3교대 근무를 하면 아이 돌보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다. 이씨는 근무시간대를 정해 일할 수 있는 간호사 시간선택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 지방의 한 중소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박모(29)씨는 간호사 시간선택제 도입으로 근무 여건이 더 안 좋아질까 걱정이다. 병원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간호사를 더 많이 채용하려고 기존 간호사들을 자를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마저 돈다.


정부가 11일 밝힌 간호사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침을 둘러싸고 간호계가 술렁이고 있다. 임신·출산과 함께 병원을 떠난 ‘엄마’ 간호사들은 재취업 기회가 열리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지만, 일선 간호사들은 가뜩이나 나쁜 근무여건이 시간선택제 간호사로 인해 더 열악해지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며 걱정한다.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사 시간선택제가 활성화되면 간호사 업무 교대가 너무 잦아 간호의 질이 떨어지고 환자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반면 더 낮은 인건비로 간호 인력을 확보하게 된 병원은 반색하고 있다.

시간선택제는 간호사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를 골라 일하게 하는 근무 형태다. 아이를 가진 경력단절 간호사들이 재취업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3교대로 운영되는 병동 근무체계 때문이었는데, 시간선택제 간호사로 취직하면 3교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재취업 문턱이 낮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시간선택제 간호사를 채용한 병원은 극히 드물다. 병상당 간호사 수가 많아야 건강보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간선택제 간호사 인력자원을 아예 인정해 주지 않거나, 0.4명 내지 0.5명 몫으로 계산해 간호등급을 매겨왔기 때문이다. 차라리 일반 간호사 1명을 채용해 1명 몫으로 온전히 인정을 받아 간호등급을 높게 받는 게 병원 입장에선 이득이었다.

때문에 정부는 병원이 시간제 간호사 고용을 기피하지 않도록 이번에 인력인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특히 내년부터 야간전담간호사제를 도입해 야간 전담 간호사의 노동시간은 다른 간호사의 2배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간호사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호 인력의 근무 기회 확대로 병원의 간호사 확보가 수월해지고 근무시간이 유연화돼 육아 등으로 인한 조기 퇴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병원 특성상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중요한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그것도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이 야간전담간호사를 채용하는 대신 기존 간호사를 해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간전담간호사 1명은 2명 몫을 인정받기 때문에 일반간호사 8명, 야간전담간호사 2명을 채용하면 병원은 간호사를 12명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아 그만큼의 급여를 더 받게 된다. 반대로 야간전담간호사를 2명 채용하는 대신 다른 간호사 2명을 해고해도 병원은 급여 손해를 보지 않는다.

주영희 김천과학대학 간호학과 교수는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가뜩이나 임신 순번제를 강요받고 있는 일선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시간선택 간호사는 추가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고자 업무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1-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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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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