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루원시티 등 14건 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4개 택지 및 도시개발 사업에서만 4조 824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유사·중복 및 수익성 없는 사업으로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20개 공기업 가운데 부채 비율이 458%로 가장 높고 105조 6000억원의 금융 부채를 안고 있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LH는 수익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인천 루원시티 등 14건의 공사에서만 4조 824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한 2005년 내부 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 비용이 많이 들어 손실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들었다. LH는 2008년에도 용역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성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같은 해 6월 보상에 착수했다. 이로 인해 금융 비용 증가와 수요 부족, 공사 지연 등으로 모두 7838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LH는 2005년부터 추진한 경남 양산시 사송 택지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인근 양산물금지구에서 공급 물량이 세 배나 더 많은 유사 공사가 착공된 상태에서 사업을 밀어붙여 2009년 1월 보상에 착수했으나 인근 지역에 미분양 물량이 누적돼 공사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금융 비용 등 554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경기 양주 옥정, 광석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2013년 말 인구 20만명, 가구 수 7만 7283호에 불과한 양주시에 3개 지구 개발을 통해 6만 6082호, 수용 인구 18만 2720명의 주택 공급을 추진했으나 공급 과잉으로 2008년 옥정지구만 조성 공사에 착공했다. 이 지구는 수요 부진 등으로 1조 882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광석지구는 조성 공사 착공도 하지 못한 채 1853억원의 손실을 낼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LH가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 14건을 검토한 결과 4조원이 넘는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루원시티 사업과 포항 동빈내항 도시계획시설, 부산 장안 택지개발사업, 서울 가리봉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5곳의 경우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장항 생태산업단지와 울산 옹촌 주거 지역, 대구 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 대전 대신2지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도 수요를 검토하지 않은 중복·유사 사업으로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LH가 회사 경영에 법적, 실질적 책임이 있는 이사들을 사업 의사결정에서 배제하는 등 이사회의 경영책임성을 훼손해 왔고 임대주택 입주민에게서 관리비 256억여원을 과다 징수했으며 직원 114명을 부당하게 승진시켰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사업비의 29%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LH가 충당하도록 하면서 재무 위험을 LH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LH의 2010~2013년 누적 운영 손실이 2조 62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 추진 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주택사업을 무리하게 승인받아 국민주택기금 부채가 계속 늘고, 수천억원의 기금 이자를 부담하면서도 실제 주택 공급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단기간 내에 사업 착수가 곤란한 물량에 대해서는 사업을 취소하는 등 사업 구조조정을 철저히 하라”고 LH에 통보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