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협의체’ 제안 향후 전망

유정복 인천시장이 3일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2016년에 종료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히면서도 인천시, 정부, 서울시, 경기도 간의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연장 문제를 공식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는 징후는 최근 여러 형태로 감지됐다.

유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폐쇄, 연장 연부를 묻는 인천시의회 질의에 “정책적 측면과 주민 이해관계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인천의 큰 발전을 위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소 애매한 표현이지만 행간을 읽어 보면 매립지 연장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매립지 연장 불가는 유 시장의 주요 선거공약이다.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인천 서구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도 ‘연장’ 쪽에 불을 지폈다. 인천시와 새누리당 인천시당 간 당정협의회에서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를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 단 하루를 연장하더라도 협상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 역시 규정대로 매립지가 2016년 폐쇄돼야 한다는 것을 수없이 강조해 왔다. 유 시장과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전에 각각 비서실장을 지냈고,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 단일화를 이뤄냈기에 코드가 맞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 시장 인수위원회 격인 희망인천준비단 단장 출신인 최순자 인하대 교수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인천헤리티지재단은 성명에서 “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수용하고 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하고 위생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으로 가는 수순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매립지 연장을 위한 ‘당근’으로 서울시가 갖고 있는 매립지 지분(71.3%)과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양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 개발이 가능해져 최대 수조원대의 개발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인상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생활쓰레기 기준 반입량은 t당 2만 50원인데, 이를 3만원대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한때 대체매립지를 모색했지만 님비현상 때문에 대체지를 조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권 유일의 폐기물 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가 폐쇄되면 대안이 없다”면서 “다른 곳에 입지를 마련하려면 5년 이상 걸릴 뿐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