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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선 연금 개혁·적폐 청산…내부는 장관 인사권 약화 불만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차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기로에 섰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공직개혁 관피아법으로 상징되는 적폐 청산 움직임이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외환(外患)으로 와닿고, 장관의 인사권 약화 조짐 등에 따른 불만과 반발이 내우(內憂)로 번지는 조짐이다.

특히 정윤회씨 국정개입 문건 유출 의혹과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대통령 비판 발언 논란이 불거지자 공직사회의 중추인 실·국장급들은 청와대와 권력의 움직임에 더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혁신과 복지부동 사이에서 주춤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10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일반 직원들은 “고액을 받아가는 고위직들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개혁에 앞장선 간부들을 겨냥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관피아법 등으로 ‘퇴직 후 유관기관 재취업 제한’이 확대되자 “정년을 보장하면 될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국장급들 사이에서는 “일보다 (인간)관계로 승부하는 편이 더 확실하다”는 자조적 분위기가 팽배해졌다고 한 간부는 지적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논란을 계기로 청와대 비서진 교체와 개각설이 돌고, 수장(장관) 교체로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력을 가늠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라는 것이다. 새해 1·2월이 관가의 통상적인 정례 인사철이다 보니 인사의 폭과 방향을 놓고도 말이 무성하다. 이런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12~13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시·도 교육청의 인사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하는 워크숍을 앞두고 각 기관에 자체 인사혁신 방안을 보고토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과 향후 추이에 관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관가에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장관의 인사권이 위축돼 있다고 입을 모은다. 청와대가 국장급 인사에 간여하려 한다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부 간부들은 장관보다는 청와대와 권력 주변에 눈을 맞추려 한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중앙 부처의 한 관계자는 “무기력한 장관들은 성과보다는 평판을 중시하기 시작했고, 일의 성취보다는 무난한 관리를 선호하는 관리형으로 기울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직사회가 구심점을 잃고 개혁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한 기관장은 “역대 어느 정부도 국장급 인사를 갖고 이렇게 청와대가 간섭하는 예는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청와대와 공직사회의 골이 깊다. 장관들의 재량권과 인사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제대로 된 인재를 발탁하고, 그 뒤에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공직사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란 얘기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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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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