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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로에 선 공직사회] 관피아 비판·연금개혁 압박 가중… 신분 불안에 복지부동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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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 공직사회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 A씨는 조심스럽게, 실명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의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요.” 그런 그조차도 “공무원을 ‘도둑’ 취급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한다. “비판받을 건 비판받고 이해 충돌은 분명히 막아야죠. 하지만 공무원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에는 100만 공무원 전체를 마피아와 동일시하는 ‘관피아’ 담론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이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 제1항에 의문을 제기한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역시 관피아 담론의 연장선에 있다. 그런데 관피아 담론과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은 공직사회에 새로운 고민거리를 만들었다. 바로 ‘인사 적체’ 문제다.

정부 안팎에선 최근 행정자치부 고위 공무원 B씨에 대한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맡고 있는 보직을 바꿀 때는 됐는데 차관 승진은 어렵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산하 기관으로 옮겨 갔겠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엔 그 길도 막혀 버렸다. 50대 초중반이 대부분인 고위공무원들은 자연스레 퇴직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B씨가 주목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청와대 때문이다. 행자부 사정을 잘 아는 C씨는 “당시 장관이 B씨를 유관단체 기관장으로 내정했는데도 청와대에서 틀어버렸다”고 했다. D씨 역시 “새로 기관장이 된 분은 이른바 ‘급’이 낮은 데다 그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도 아니어서 공무원들이 내게 ‘새 기관장이 누군지 아느냐’고 물어보곤 했다”고 증언했다. 정부 관계자 E씨는 “실국장 인사를 청와대가 좌지우지한다는 건 상식으로 통한다”고 귀띔했다.

정부 관계자 F씨는 “B씨에 대한 인사가 청와대 방침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그는 “적당한 산하기관 자리로 퇴로를 열어주는 건 공직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양보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반면 보직을 주지 않고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것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쓰나미급 충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청와대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고위급 인사가 늦어진다는 해석이 많다”고 전했다.

청와대의 과도한 개입은 “인사에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G씨는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다들 자기 업무에 바쁘기 때문에 청와대 눈치만 보는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과거엔 인사추천위원회 같은 공식적인 틀 속에서 인사가 이뤄졌다면 요즘은 어떤 사람을 왜 그 자리에 임명하는지 인사 배경조차 안 알려준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관계자 H씨는 “‘좌지우지’가 아니라 ‘스캔’하는 것이고, 그건 원래 있던 청와대 기능”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관계자 H씨는 논의의 실마리를 ‘공무원 신분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찾았다. 헌법이 공무원 신분 보장을 규정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정치적 외압이나 사적 이해관계에서 독립해 공익에 복무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H씨는 “과거 공무원 급여가 너무 낮아 뇌물수수가 만연했던 것처럼, 신분 불안은 재취업과 이해 충돌, 복지부동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공직자가 기관장 등으로 가는 건 줄었지만 그 자리를 정치권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채우고 있다”면서 “정치권 인사들이 공사를 구분하는 훈련은 잘 돼 있는지, 자기 업무를 이해는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12-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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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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