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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로에 선 공직사회] ‘전 부처 국장급 검증설’에 관가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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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초까지 재산·업무·평판 등 점검”

관피아와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논란으로 공직사회가 요동치는 가운데 최근 청와대가 정부 부처 국장들에 대한 ‘검증’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상시 검증”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고 한다. “인력 풀 확대를 위한 검증” 성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특정 직급에 대한 대규모 검증을 실시한 배경을 놓고 관가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대통령이 특정 국·과장을 거론하며 직접 교체를 지시했다’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주장과 맞물리면서 ‘솎아내기’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10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각 부처 본부 국장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당사자 인사기록카드를 비롯해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재산·채무 관계,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와 태도, 업무 성과, 평판까지 탐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이사관 및 고위 공무원단 승진 시 이미 검증을 거쳤다는 점에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검증에서 1급은 제외됐다.

이를 두고 관가에서는 청와대가 고위직 간부에 대한 보다 확실한 인사권 장악과 관리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증 시점에 맞춰 인사수석실은 각 부처에 ‘소속 기관에서 본부로 전입하는 국장은 검증을 거치고, 본부 국장 인사는 사전 협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부처에 맡겼던 ‘전보권’을 보다 확실하게 회수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기관장의 인사권 행사가 제약을 받으면서 조직 장악력이 더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장급 검증이 몰고 올 ‘후폭풍’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부처는 특정 간부가 ‘부적격’이라는 언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후속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정부 부처의 한 고위 간부는 “1급 승진은 자연스레 국장급 서열에 따라 후보가 정해졌는데 이번 청와대 검증에 따라 변수가 생기는 셈”이라며 “문제가 있는 인사를 골라내는 잣대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공직 특성상 위의 눈치를 더 살필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2-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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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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