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중교통 이용 코로나 이후 첫 하루 100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계유산위 러시아 개최 무한 연기… 가야고분군 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5년간 80억…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유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단독] [기로에 선 공직사회] “정년연장 등 다양한 보완책 검토”…“공적연금 전반 논의하자”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무원연금개혁 어떻게

올 하반기 공직 사회를 뒤흔든 핫이슈는 단연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3대 개혁 과제’의 으뜸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내세우고 연내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에 새누리당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당론 발의한 뒤 계속해서 공무원사회와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10일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에 합의하면서 개혁 작업이 차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여야에서 연금 개혁의 실무를 맡은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간사 김현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 위원장 강기정 의원에게 각 당의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두 의원은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김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강 의원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등 그 방향은 엇갈렸다.

김현숙 새누리 공무원연금개혁 TF 간사



[與] 김현숙 새누리 공무원연금개혁 TF 간사

“정부·여당 안대로면 2080년까지는 공무원연금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숙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경제 변수에 큰 변화가 있으면 달라질 순 있지만 현재로서는 2080년까지 재정 추계를 따진 것”이라며 “일부 적자가 있어도 더 이상의 안을 공무원들에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0월 ‘납입액 43% 인상, 수급액 34% 삭감, 연금 개시 연령 연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이후 정부와 함께 공무원 사기 진작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언제 몇 세로 정년을 늘릴지 임금피크 비율은 얼마로 할지 등은 노동시장 영향과 소비 패턴까지 따져야 한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가 목표지만 정년연장 등 보완책을 당장 시행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김 의원은 “꼭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방향만 약속해 두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년연장의 경우 만일 실현된다면 연금 개시 연령이 미뤄지기 시작하는 2023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구체적인 안은 정부·여당 안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공무원 노조 측과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구체 안을 갖고 온 곳은 없다. 안이 있으면 접점을 찾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고상한연금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연금액의 상한을 정하는 안은 재정에도 별 도움이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재산권 침해가 된다”며 “특히 정년과 봉직 기간이 긴 교사들이 고액 연금자의 대부분인데 한 직군에 큰 부담을 씌우는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야당과의 합의 문제에 대해 “야당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니 서로 다른 의제를 맞바꾸기보다는 국가 전체를 보는 차원에서 푸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연구원을 거쳐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뒤 19대에 비례대표로 등원해 전후반기 모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에 이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를 도맡으면서 여당 내에서는 ‘연금 전문가’로 통한다.

글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사진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강기정 공적연금발전 TF 위원장

[野] 강기정 공적연금발전 TF 위원장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를 연내 구성하기로 한 것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형식적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합의기구는 형식적 논의를 넘어 안을 실제로 만들고 그 안을 ‘여·야·정’ 트랙에 던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이 아닌 숙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왕이면 공무원연금만이 아닌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하자”고도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은 노후소득 보장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 사회적 연대라는 3대 원칙에 따라 개혁해야 한다”면서 이 가운데 연금 개혁의 ‘사회적 연대’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검토 중인 최고상한연금제와 관련, “고액 연금자도 고통분담을 하자는 취지”라며 “예컨대 평균 연금소득액의 1.5배를 고액 연금자로 설정하고 그 기준을 300만원으로 정한 뒤 그 이상을 받는 액수를 10~15년치 계산해서 일시불로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연금TF 관계자는 “과거 공무원연금의 일시금 제도를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또 “연금 개혁은 절차가 매우 중요한데 자꾸 결론만 먼저 맺으려고 하면 좋은 연금안이 나올 수 없다”면서 “계약당사자인 공무원이 최소한이라도 협력하지 않으면 개혁은 불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현 수급자의 ‘기득권 문제’도 언급했다. 새누리당 안대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출 경우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인상분을 일정 기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그 기간(5년)만큼 기수급권자에게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는 것으로 재정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강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고 논의가 본격화되면 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먼저 개혁안을 내놓으며 오히려 공무원들의 반발만 높이 사게 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의 야당 측 논의를 이끌고 있는 강 위원장은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관련 논의에 참여한 바 있다.

글 사진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4-12-11 4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대구 ‘가상공간 EXPO’ 메타버스로 수출 지원

16일부터 1개월 동안 개최 누구나 아바타로 방문·관람

케이블카 타고 남해 비경 한눈에… Y자형 출렁다리에

거제·거창·하동 경관 조망 시설 입소문 타고 관광명소 부상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가속도

10.46㎞ 제방 물막이 공정 마무리 내년 6월까지 매립공사 완료 계획 2024년 인구 2만 5000명 도시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