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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금체계·부정적 인식 개선 시급” 전문가 “생애주기별 보수·인사체계 구축을”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방지와 공무원연금 축소에 이어 공직의 민간 개방 확대, 비선 실세의 중앙부처 국장급 인사 개입 의혹 등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요즘 같아선 공무원으로 일하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온다.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 활력 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지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일선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우선 공무원들은 야근·휴일 수당 현실화, 성과급 도입, 퇴직금 인상 등 임금체계 개선과 밀어붙이기식 연금 개혁으로 인해 ‘비도덕적 집단’이란 이미지가 굳어진 공직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10일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이 배제되고 이에 노조가 반발하면서 정부가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킨 모양새가 됐다”며 “‘일은 안 하고 연금만 타간다’는 비판을 들으면 힘이 빠진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공무원은 “야근·휴일 수당만이라도 현실화되고 성과급제도를 도입해 일하는 사람이 좀 더 보상받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한 사무관은 “재직 중엔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 퇴직 시점에는 관련 분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거나 다른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재취업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신상필벌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생애주기별 보수·인사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경력개발 및 재교육 강화 등을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꼽았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활력 제고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만을 목표로 두고 대안으로 성과급 제도, 퇴직 이후 일자리 마련 등을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채용부터 퇴직까지 생애주기별 보수체계와 인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업무 숙련도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전문성이 뛰어난 공무원은 민간이나 공직의 적합한 자리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연금 개혁과 성과급 지급, 재취업 경로 마련 등이 파편적으로 논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남준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는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정치행위에만 관심 있는 공무원은 발본색원해야 하지만 이들로 인해 전체가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며 포상제도나 공직자윤리법 등 기존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것을 강조했다.

반면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사회 활력 방안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보상 차원이라면 의미가 없다”며 “퇴직 이후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을 대신해 현재의 직무가치를 반영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 등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피아 문제 등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두고 공직사회 활력이 떨어졌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며 “무조건적인 보상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다한 뒤에야 성과급, 보상 및 승진 체계 등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2-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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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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