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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질적성장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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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제공 항목·포맷 ‘제각각’… 업데이트 느리고 오류 잦아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알 수 있다.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평가 인증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대기환경 정보나 물가 정보를 활용한 톡톡 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쏟아진다. 최근 정부의 공공데이터 민간 제공 정책이 양적인 성장을 가져오면서 이처럼 각종 공공데이터에 민간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공공데이터의 질적 수준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구나 관련 법률 간 개념 정의도 다르고 유사한 개념에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현황과 보완 방안’ 보고서에서 법률 개념을 재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속한 업데이트와 오류 수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정부가 제시한 주요 국정 목표인 ‘정부3.0’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범정부 과제다. 국회가 지난해 7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은 기관 자율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뀌게 되었다.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는 705개 기관, 1만 5156개에 이르는 공공데이터가 등록돼 있다.

보고서는 개별 법률마다 똑같은 용어를 다른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유사한 개념에 다른 용어를 사용해 규정하기도 하는 등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별한 개념 구분이 필요한 예외를 빼고는 공공데이터 정책의 일반법인 공공데이터법을 기준으로 법률 용어를 ‘공공데이터’로 통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는 대부분 지자체가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성패는 지자체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보면 지자체마다 공공데이터 제공 항목과 제공 포맷은 물론 제공 용어도 제각각이어서 민간에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고서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데이터 개방 표준을 마련하는 데 민간이 적절하게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양은 늘어났지만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꼬집으며 신속한 데이터 업데이트와 오류 수정을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12-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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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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