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동 묶는 ‘대동제’… 유사 조직 통폐합도

정부가 ‘구조조정 카드’를 다시 빼들었다. 과거 구조조정안 발표로 긴장감을 불어넣는 듯하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곤 했던 사례가 적지 않아 이번에는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정부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거쳐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곧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단을 출범, 17부·5처·5위원회·1청의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행자부는 연간 회의 실적이 2회 미만으로 부실한 정부위원회를 통합·폐지하는 등 정부위원회의 20% 정도인 108개 안팎을 올해 안에 정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현재 설치된 정부위원회는 543개다. 지적을 받을 때마다 정부는 통폐합을 외쳤지만 정부위원회 규모는 2010년 이후 오히려 꾸준히 늘었다. 기초 행정단위인 동을 2∼3개 묶어 통폐합하는 ‘대동’(大洞) 도입도 눈에 띈다. 그러나 행자부가 이날 내놓은 구조조정안에 대해 뼈아픈 지적이 쏟아졌다. 읍·면·동 개편에 따르는 각종 추가 비용 등 예산은 어림잡기도 힘들다. 이향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혀 새롭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 교수는 “기관을 축소하고 통합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 세월호 사건에서도 보다시피 해양경찰청 없앤 게 무슨 의미를 띠는가”라고 되물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원유빈 인턴기자 jwyb1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