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구조조정 어떻게

21일 정부업무보고에서 정부의 구조조정은 기구와 인원을 조직 규모에 맞게 최적화하고 현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할 일’과 ‘버릴 일’로 업무 성격을 구분하게 되는데, 특히 현재 난립한 것으로 지적되는 정부 산하 위원회는 108개 정도가 ‘버릴 일’에 속하게 됐다. 다만 그동안에도 2008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정부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자격 기준을 강화해 왔으나, 사라지기가 무섭게 새 위원회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다섯 번째 구조조정안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다음달 발표 예정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처별 위원회 숫자를 모두 430여개 선에서 묶을 방침이다.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회의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한다. 전체 543개 정부위원회 가운데 33%에 해당하는 179개 위원회가 지난해 이름만 걸어놓고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의를 연 위원회라도 ‘2회 이하’가 조사 대상의 65%에 불과해 회의 내용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위원회에 책정된 사업·운영예산(2014년 기준)은 총 2603억 9700만원에 이른다.

특히 국무총리실의 경우 지난해 64개(현재 71개) 위원회 가운데 18곳이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는데 이는 총리실보다는 국회 탓인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위원회 신설은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 많은데 위원회의 권위성 등을 이유로 장관 부처보다 총리실 산하를 고집하곤 한다”면서 “빗물관리위 등 10개 위원회의 신설 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처 간 연관 기능을 진단하고 유사·중복 업무와 조직을 통폐합하도록 했다. 또 정부 운영의 협업을 촉진함으로써 구조조정에 따른 기능 약화를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고용·복지·문화·창조경제 등 흩어진 대민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용복지센터’를 부처 간 협업의 우수 모델로 삼고 전국 10개에서 올해 30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부처·기관별로 제각각 제공되고 있는 227개 인터넷 정보시스템을 취업정보·중소기업 지원·유아교육 등 9개 서비스로 통합하게 된다.

조직 축소에 따라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도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도록 바뀐다. 다음달부터 모바일 전자결제를 추진하고 4월부터는 업무 연락 및 자료 공유가 가능한 전용 모바일 메신저인 ‘바로톡’의 사용이 확대된다. 노트북만 들고 다니면서 와이파이 송신 및 업무처리가 가능한 ‘스마트워크’가 고속버스터미널 등 교통 요지와 공공 청사에 추가로 설치된다.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기능의 구조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당연히 상시적으로 해 나가야 할 과제”라면서 “하지만 중요한 점은 구조조정의 방향과 세부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성과평가제에 대한 지표가 경영평가처럼 단순히 경제적 이익에만 집중된다면 정부나 공기관의 공익성 측면이 간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