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조직 현장 중심으로

주민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말단 조직이 현장 중심으로 개편된다. 공동체 생활자치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게 핵심이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정부혁신 분야 중 지방자치 분야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먼저 기존 읍·면·동보다 행정·예산 운영상의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되 그 성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 읍·면·동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인구 7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기존 읍·면·동 고유사무에 시·군·구에서 갖고 있는 주민밀착 서비스가 이관된다.

또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사성이나 면적 등을 고려해 유지해 온 2~3개 면사무소를 통합해 1개는 행정면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면사무소는 복지 서비스에 집중하도록 개편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시 본청-일반 구-읍·면·동으로 이뤄진 여러 층의 행정구조를 단순화해 2~3개 동을 하나로 묶은 대동(大洞) 제도도 도입된다. 하나의 행정단위로 묶인 ‘대동’ 가운데 중심 동이 복지·안전과 같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동은 지위를 유지하되 기능을 점차 조정하기로 했다. 이런 변화에 맞춰 2017년까지 복지담당 공무원 4823명을 충원해 행정 최일선 현장인 읍·면·동에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마을·사람·일이 공존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편의를 향상시키는 한편 불편을 한층 줄인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를 위해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해소에 나선다. 지자체 간 관할 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구도 설치할 계획이다. 바람직한 공동체로는 6곳을 꼽았다. ‘지역산업형’엔 금광 폐갱도를 활용해 묵은지 사업 및 산채 재배, 전통한과 사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성공한 강원 태백시 ‘도릉골 촌집 이야기’가 채택됐다.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지역화폐를 연계해 독특한 경제권을 형성한 대전 대덕구 ‘한밭 렛츠’(공유경제형), 주민 주도의 사업계획 수립 및 주민이 운영하는 행정사무소를 설치한 서울 종로구(문화역사형),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지도를 제작해 학교 주변 공공시설·폐쇄회로(CC) TV·가로등 미설치 지역 등을 표시한 대구시 달성군(안전형),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로 공동육아 및 일자리 창출에 모범을 보인 경기 시흥시(복지형), 주민 스스로 꽃길 조성·벽화 그리기 등 환경개선에 앞장선 전북 진안군(생활정비형) 등도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조직진단 및 적정 인력 재배분을 추진하고 직무난이도에 부합하는 직급체계 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꾀할 것”이라며 “또 획일화된 단체장·의회 대립형 기관 구성 방식을 인구 규모·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화하는 방안을 찾고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세입 여건 및 지출 구조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