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압박에 복지부 번복… “당·정 협의해 정부안 내놓을 것”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던 보건복지부가 6일 만에 입장을 바꿔 여당인 새누리당과 협의해 재추진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고소득층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내리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이 연내 재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 핵심 당국자는 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가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하게 얘기했으니 이 문제로 당·정 협의가 열린다면 복지부는 그 결과에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 협의 결과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재추진이 결정되면 정부안을 내놓는 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복지부는 개편안 원안을 연내 논의하는 것은 불가하며 고소득층의 보험료는 그대로 두는 대신 ‘형편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먼저 낮추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가 입장을 급격히 바꾼 데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비박(비박근혜)계인 유 의원이 선출된 이후 당 지도부가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논의 중단을 강하게 질타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논의 중단 등 최근 정부의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 데 대해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선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유 신임 원내대표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려던 개편 취지는 옳다. 당장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당·정 협의가 열리면 논의가 빠르게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임신부 초음파와 출산 시 상급병실 사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2015~2018년)을 발표하며 “계획에 따라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 2016~2018년 연평균 3500억원이 소요되고,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은 연간 0.9% 포인트”라며 약 1% 포인트 수준의 보험료율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