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개혁 엿새 만에 입장 선회 안팎

보건복지부가 3일 여당인 새누리당과 협의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재추진하기로 한 데에는 사실 들끓는 여론보다 당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년 6개월간 공들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식 발표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 돌연 취소한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어도 복지부는 요지부동이었다. 지난 1일에는 고소득층 건보료는 그대로 두고 저소득층의 건보료만 경감하겠다는 ‘미봉책’을 내놓았지만 “올해는 추진하지 않겠다”던 부과체계 개편안을 언제 다시 추진할지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2일까지만 해도 복지부의 담당 과장은 “기획단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할 경우 저소득층의 건보료만 경감하는 것보다 재정 적자가 더 나게 될 것”이라며 개편안 재추진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심지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총지휘했던 이규식 위원장(연세대 명예교수)이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2일 사퇴를 해도, “복지부가 해체하지 않는 한 기획단은 해체되는 게 아니다”라며 ‘의연(?)’한 모습까지 보였다.

그러나 원내대표가 바뀐 여당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중단 등 정책 혼선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자 급격히 기류가 변했다. 당에 등을 떠밀려 ‘연내 추진 불가’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결정’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위원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개편안을 하루아침에 중단하고 또다시 번복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복지 행정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정 협의를 통해 개편안 재추진 결정이 공식화되고 추가적인 시뮬레이션 작업을 거쳐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이 나오려면 올해 하반기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 부과체계 기획단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원안이 있지만, 문 장관이 지난달 ‘백지화’를 결정하며 그 이유로 “2011년 자료를 근거로 한 개편안이라 최신 자료로 추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밝혀 복지부 입장에선 시뮬레이션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백영환 정책실장은 “지금 기획단 안 자체도 절대 빈곤층 모두에게 최저보험료 1만 6480원을 걷도록 설계돼 있어 문제가 많다”면서 “기왕 재추진하려면 빈곤계층의 6개월 이상 체납률이 40%가 넘는데, 이런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보완이 더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원유빈 인턴기자 jwyb1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