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발 확산

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연내 개편을 3일 재시사한 배경엔 정치권 반발이 주효했다. 특히 전날 선출된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가 기존 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변화를 이끌었다.

유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은 대표적인 민생정책”이라면서 “백지화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당초에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려던 건보료 추진 취지는 옳고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역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된 건보료 개편안의 경우 부처에서 일방적으로 연기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개편안 수용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고소득자의 불만으로 중단된 건보료 개편안이 국민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자 정부가 급조한 후속대책이 더 가관”이라면서 “추가 재원 마련책 없이 저소득층 보험료를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후속 대책은 건보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고 일부 고소득층의 무임승차를 방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