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委 첫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실행되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은 우리나라 인구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면서 “지금 우리가 제대로 대응해야만 위기를 기회로 바꿔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인구보너스 시대가 마감될 전망”이라며 “인구 구조는 급속하게 바뀌는데 과거의 틀에 갇혀 있다면 저출산 고령화가 몰고 올 충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는 구호가 그렇게 오래전 얘기가 아닌데 이제 저출산·고령화를 심각하게 걱정하게 됐고, 많은 대책을 내놓았어도 여전히 저출산 현상이 반전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여성의 일자리 부족과 여성 경력 단절 등 고용 문제를 비롯해서 내집 마련의 어려움과 과도한 양육비, 교육비 부담 같은 사회 경제적 근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차 기본계획은 출산 장려, 고령자 복지 정책 수준을 넘어 사회경제 전반의 시스템과 인프라를 바꾸는 폭넓은 관점으로 준비해 나가야 하며 재정투자, 유·무형 인프라 구축의 우선순위까지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춰서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앞으로 5년,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50년 미래를 결정 짓는다는 각오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며 국민체감형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과 광범위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지시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