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장관 “이번주에 답 내놔야” 한노총 “개악 시도 땐 강력 투쟁” 7일 8인 연석회의 개최 예정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가운데 6일에도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재개되지 않는 등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7일 노사정 실무자와 공익위원이 참석하는 8인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정부가 노동계를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협상 자체가 결렬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이상 국민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며 “이번 주에는 분명하게 답을 내놔야 한다”고 노동계를 압박했다. 이에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대구 현장 순회에서 “정부는 3월 내 합의 시한을 정해 놓고 자신들의 주장만 관철시키려 했다”며 “노동계만 일방적으로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화답할 차례”라고 맞섰다.

이 장관은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7부 능선을 넘었으며 마지막으로 가는 진통”이라며 “기본 골격들은 다 짜여 있고, 3~4가지 쟁점에 대해 정리해 조만간 타협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막판 쟁점이 되고 있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정부·경영계의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도 “일부 노동계에서 제목을 잘못 다는 것 같다”며 “해고를 쉽게 하고 근로조건을 낮춘다고 이야기하지만 현행법과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해고 요건 완화 등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번 주부터 중앙집행위원회와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대회를 잇달아 열고, 그동안 진행된 협상 내용을 조직과 공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5대 수용 불가 안에 대한 전향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정부와 경영계가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시도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