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수협 제도 개선 요구 커져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선박 검사에 어민들이 “현실을 무시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문제가 강원도 한 어민의 자살로 이어지자 지역 어촌과 수협중앙회까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9일 “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선박검사 기준을 적용해 어민들이 심각한 고초를 겪고 있다”며 “선박의 용도, 규모, 구조나 어업과 어법의 특징 등을 반영한 현실적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김 회장은 또 상선 업무를 관할하는 해사안전국보다 어업과 어촌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어업정책국으로 어선 안전검사 업무를 이관해 줄 것도 요청했다.

주로 여객선, 화물선 등 상선을 검사하는 해사안전국 관할 선박안전관리공단이 어선 안전검사까지 진행하는 것에 어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선의 특징과 어업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어민들은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선박검사자의 책임과 처벌이 강화된 뒤 현장 검사관들이 이 법과 관계없는 어선들까지 고압적인 태도로 검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후 여객선 등 상선의 안전기준을 강화한 것은 좋지만 대상이 아닌 어선까지 검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검사를 받으려면 많게는 1000만원까지 들어야 하고 검사기간에 조업을 할 수 없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문제는 강원 속초 어민 김모(61)씨가 어선 검사기관과 갈등을 겪다 지난달 13일 속초 청호동 설악대교에서 투신 자살하는 사건으로 악화됐다. 동해안 어민 600여명은 지난 8일 속초시 수협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김씨 투신 자살 사건의 진상 규명과 무리한 어선 검사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어민들과 수협은 지난해부터 어선의 증축과 개조를 허용하지 않고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어선을 다시 개조하면 안전에 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어선 검사의 어업정책국 이관 외에도 ▲어선검사 간소화 및 검사주기 연장 ▲어선 중간검사제 폐지 ▲어선 검사수수료 정부보조 지원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