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담뱃세… 올해 도박세… 내년엔 주세?

정부가 지난해 담뱃세 인상에 이어 올해는 ‘도박세’를 올리기로 했다. ‘증세는 없다’고 약속했지만 올해까지 4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자 조세 저항이 적은 죄악세를 증세의 목표로 삼았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내년에도 복지 공약의 실탄이 부족할 경우 3대 죄악세 중 나머지인 주세(酒稅)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경마와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당첨금에 세금을 더 매기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경마 등에 건 돈이 10만원 이하이고 당첨금이 100배를 넘지 않으면 딴 돈에 소득세가 한 푼도 붙지 않았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걸어서 1000만원을 따도 세금을 안 뗀다. 반면 로또는 당첨금이 5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에 22%(3억원 초과는 33%)의 세금(소득세＋주민세)을 매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경마 등의 당첨금이 배당률에 관계없이 2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물린다. 현재 500만원 이상의 잭팟이 터져야 세금을 떼는 슬롯머신 당첨금도 200만원 초과로 과세 기준이 바뀐다.

경마장과 경륜·경정장의 장외 발매소에 입장할 때 매기는 개별소비세도 2배로 오른다. 경마장 장외 발매소는 1000원에서 2000원, 경륜·경정장 장외 발매소는 4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된다. 경기 과천 경마장과 광명 경륜장 등 직접 경기를 하는 본장의 개별소비세는 그대로 둔다.

한편 내년부터 음식점마다 특색 있는 ‘하우스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하우스 맥주처럼 동네 음식점에서 탁·약주를 직접 빚어서 팔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 면허가 도입된다.

학교폭력으로 어쩔 수 없이 자녀가 전학을 가야 해서 이사하면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집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 지금은 1가구 1주택이라도 2년 이상 갖고 있어야 비과세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