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태용 “세계 최대 고인돌 몰라서 훼손 죄송”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33억짜리 잡초 키우나… 폐허로 변한 군위 위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음성, 산단에 어린이집·체육관… 노동자 삶의 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임금피크제 ‘공공기관 버티기’에 초강수… 노조 반발이 변수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 “연봉 인상률 삭감” 안팎

정부가 임금피크제 미도입 공공기관에 ‘연봉 인상률 50% 삭감’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좀체 도입 속도가 붙지 않아서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청년 고용 절벽’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어떻게든 임금피크제를 확산시켜 이를 통해 아낀 재원으로 청년 채용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하지만 공공노조의 거센 반발 등이 변수다. 공공기관을 설득하고 민간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려면 공무원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연봉 차등화 기준은 단순하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느냐, 안 했느냐이다. 어떤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느냐는 따지지 않되, 연말까지 도입하지 않으면 무조건 내년 연봉 인상률을 50% 싹둑 자르겠다는 것이다. 공공노조의 강한 저항이 예상되지만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어 결국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사실상 내년 연봉과 성과급이 깎이기 때문에 노조도 끝까지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올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자신했다.

공공기관 연봉 인상률은 해마다 공공기관운영위에서 결정한다. 기획재정부가 연봉 인상률 차등화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예산 편성 지침을 정하고 이를 공운위가 의결하면 공공기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 물론 예산편성 지침 자체는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가 들어가는 만큼 성과급이 깎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해당 공공기관의 주무부처에 ‘괘씸죄’로 걸려 예산 편성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사실상 강제 사항인 셈이다.

민간 대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는 점은 공공노조의 입지를 약하게 만든다. 삼성그룹은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미 4개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SK는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도 41개 계열사 15만명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사이에서는 “왜 우리만”이라는 반발 기류가 강하다. 한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인사·예산 등 다른 건 모두 공무원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왜 임금피크제만큼은 예외로 하느냐”면서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제할 거면 공무원부터 도입하라”고 결사 반대 방침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는 인사혁신처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서 인사정책은 연말까지 정부·노조·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기구에서 결정하기로 해 정부 마음대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할 수 없다”면서 “고위 공무원은 50대 초중반이면 퇴직하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많은 민간 경력자를 공직으로 끌어와야 하는 문제도 있어 임금피크제 도입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압박하면서 공무원에만 도입하지 않는 것은 정책의 진정성이 떨어진다”면서 “공무원에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연공서열식 호봉제는 성과 중심 연봉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8-19 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역대급 폭우에도 침수 0건… 양천의 ‘유비무환’

신월배수장 1시간 100㎜ 비 견뎌 이기재 구청장 선제적 안전 대응 공무원·자원봉사자 지원도 큰몫

“국공립 어린이집 50%”… 격이 다른 은평 돌봄[

공공보육 파수꾼 김미경 구청장 ‘90번째 구립’ 솔숲어린이집 개원 2023년까지 6곳 추가 개원 목표 보육교사 확충 등 질적 성장 총력

서대문 불편 사항, 구청장에게 문자 하세요

민원용 직통 문자 서비스 운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