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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안 하면 내년 연봉인상률 절반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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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P서 대폭 삭감하기로… 인상률 차등화 방안 새달 발표

올 연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내년 연봉 인상률이 절반으로 깎인다. 예컨대 내년 연봉 인상률이 올해와 같은 3.8%로 정해진다면 1.9%만 적용되는 셈이다. 이러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의 기관장은 평균 290만원, 직원은 124만원가량 연봉이 깎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연봉 인상률을 대폭 깎기로 했다”면서 “애초 1% 포인트만 깎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절반은 삭감해야 임금피크제 도입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음달 초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수정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연봉 인상률 차등화 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연봉을 ‘동결’하는 극약처방까지도 검토했지만 “너무 가혹하다”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인상률 50% 삭감’으로 절충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인 116개 기관은 임금피크제를 연말까지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 임직원 성과급도 깎인다. 경영평가 점수에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속도에 따라 최대 3점(2점+가점 1점)의 차이를 두기로 해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늑장을 부리면 경영평가 등급(S~E)이 떨어질 수 있다. D등급 이하로 밀리면 성과급이 아예 없다. 연봉 대비 성과급 지급률도 공기업 직원 기준으로 S등급(250%)에서 C등급(100%)까지 한 단계 내려갈 때마다 50% 포인트씩 깎인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316개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공공노조의 반발 등으로 좀체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이날 현재 도입 기관은 16곳(5.1%)에 불과하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8-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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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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