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과제 점검하는 ‘정책 조정자’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이면서도 내각제의 수반인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 총리는 일종의 부통령 격이지만 대통령제의 부통령에 비해선 국무위원을 통할(統轄·모두 거느려 다스림)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총리실 공무원은 다른 17부, 5처, 16청의 공무원보다 직무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총리실은 장관급 기구인 국무조정실과 차관급 기구인 총리비서실로 나뉜다.

총리실은 역대 출범 정부에 따라 그 위상과 역할이 조금씩 달랐다. 5~6공화국 때는 각 부처로부터 모든 공문서를 직접 보고받았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국정상황실을 설치함으로써 감사원이나 수사기관과 별도로 공직 기강 감찰 활동까지 했다. 더욱 막강한 권한을 지녔던 것이다. 현 정부에서는 부처 중심으로 각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고, 총리실은 부처 간에 얽힌 문제를 푸는 조정 업무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출범 때부터 강조하고 있는 규제 개혁이 3년째 진행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기업 활동 현장 등으로부터 접수된 609건을 심사해 55건을 중요 규제로 지정한 뒤 이 가운데 38건(69.1%)을 개선했다. 지난해에도 138건 중 84건을 개선한 바 있다. 불필요한 규제를 푸는 게 민생 경제 발전의 지름길이라는 게 현 정부의 규제 정책 기조다. 예를 들어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홍대 클럽 등 이른바 ‘감성 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춤추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돼 있었다. 그러나 총리실이 나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기준과 영업시간 등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춤추는 것을 허용했다. 또 야영장의 천막 안에는 난방용 전기용품이나 액화석유가스(LPG)용품을 반입할 수 없었으나 사고 발생 위험이 낮은 캠핑용품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은 현 정부 공약인 140개 국정 과제가 부처별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독려하는 역할도 한다. 아울러 국조실은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도 한다. 세월호 피해자 지원 및 추모 사업과 광복 70년 기념사업 등을 지원해 마무리했다. 현재는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과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녹색 성장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황교안 총리가 강조하고 있는 사회 전반의 부패 척결과 공직 기강 확립을 중요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총리의 역할 가운데 꽤 중요한 것이 외국에 대한 국가 의전과 국내 생활 현장에서 민심을 달래는 일이다. 국가 위상이 높아지면서 우리 대통령의 순방을 원하거나 방한 때 대통령 예방을 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때 수상 격인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했을 때 의전에도 허술함이 없게 된다. 또 총리는 민생 안정을 위해 사회 곳곳을 찾기도 한다. 황 총리는 15일 신학기를 맞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북성초등학교와 경기 과천시 서울랜드를 찾아 시설 안전을 점검하며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황 총리는 “교육안전 분야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나 현장에는 불량 식자재 유통, 스쿨존의 교통 불안전 등이 여전하다”며 대책을 당부했다. 이처럼 총리실은 정부 사업을 직접 집행하지는 않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 분야의 정책 사안들을 두루 살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공직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총리의 정책적 행보를 수발하는 게 비서실의 역할이다. 시민사회와 국회 등에 대해 정부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아울러 국민 불편 사항의 민원을 접수해 부처에 할당하거나 직접 처리에 나선다. 비서실은 올해 1만 4495건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접수해 1만 2440건을 부처별로 이첩하고 2055건을 직접 해결했다.

한편 국조실에는 5급 141명, 9급 26명 등 총 360명이 근무하고 비서실에는 5급 19명, 9급 21명 등 94명이 일하고 있다. 1~2급 고위 공무원단의 인원이 각각 26명과 11명으로 다른 부처보다 많은 것이 특징이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