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무역 총괄하는 ‘정책 설계자’

내가 내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어디서 결정할까.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우리 제품의 수출길을 넓혀 주는 곳은? 해외에서 기업들에 애로 사항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할까. 노후화된 공장을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해 지능형공장으로 탈바꿈시키고, 자율 주행 자동차와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 신사업에 투자해 자원 빈국 한국의 안정적인 성장과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곳은 어디일까.

이 모든 게 ‘실물경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통한다. 1948년 상공부로 시작해 가난한 나라 한국을 ‘수출 강국’으로 이끈 경제 발전 핵심 부처다. 산업부는 2013년 3월 기존 지식경제부에 통상교섭과 FTA 업무가 추가되면서 산업·무역·통상·에너지정책을 기획, 총괄하는 주무 부처가 됐다.

FTA정책은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비롯해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 FTA를 체결해 세계 경제 영토를 73.5%(총 52개국)까지 넓혔다. FTA 체결은 관세 절감 등을 통해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비관세장벽을 없애 신흥 시장을 개척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산업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와 중남미 6개국, 중동 등 신흥 유망 시장에 대한 신규 FTA를 적극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 시장을 다변화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끌어낼 계획이다.

산업부는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혁신(3.0)을 주도하고 있다. 2020년까지 정보기술(IT)을 융합해 생산성을 극대화한 스마트공장 1만개를 보급하고 무인 항공기와 자율 주행차 등 융합 신제품의 조기 시장 선점을 위해 내년까지 융합실증특구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등 8대 제조 기술에는 2017년까지 민관 공동으로 연구·개발(R&D) 자금 1조원을 투자한다.

블루오션인 에너지 신사업 정책도 진두지휘한다. 원자력, 화력 등 기존 에너지 발전에 대한 지역 민원과 환경오염, 에너지 수급 우려를 없애고 내년에 에너지 신사업에 1000억원을 투자한다.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온배수열을 활용해 작물 재배에 활용하고 전기차와 태양광 대여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산업부는 정책의 스펙트럼이 다양한 만큼 업무 시야를 넓히는 데 매우 유리하다. 일맥상통하는 정책을 같은 업무라도 다른 시각에서 볼 기회가 많다는 뜻이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전통적인 공무원 업무와 달리 산업부는 수출 첨병 역할을 했던 ‘상사맨’처럼 기업, 국민 등 정책 수요자들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뛰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조직 문화도 격이 없고 개방적이다. 무역 통상 업무를 하다 보니 세계 각지 50개 대사관의 주재관(상무관)으로 근무할 기회도 많다. 통상 업무는 특히 여성 공무원들의 선호도가 높다. 강경성 산업부 운영지원과장은 “고도의 전문성과 세심함이 필요한 통상 업무에는 여성 인력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해마다 사무관 20여명을 포함해 40여명을 새롭게 채용한다. 통상(FTA)·에너지·전산 분야에서는 석·박사급 민간 경력직 비율도 높이고 있다. 산업부 ‘터줏대감’인 산업정책실과 산업기반실은 업계의 애로 사항과 규제 완화를 위한 진취적이고 ‘열린 마음’이 필수다. 이해 당사자가 많은 원전, 전기 정책 등을 기획하는 에너지자원실은 갈등 조정 능력과 소통이 최우선 덕목이다.

산업부 인원은 총 1291명, 올해 예산 규모는 8조 2981억원이다. 표준정책을 만들고 제품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하는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 7개 소속 기관이 있다. 산하기관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의 에너지 공기업 12개와 코트라 등 준정부기관 15개, 강원랜드 등 기타공공기관 13개 등 총 40개로 정부 부처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