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서울행정학회 오늘 ‘정책소통 세미나’ 첫 개최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책소통 세미나가 처음으로 열린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지방재정 개혁이 첫 주제다.

●지자체 재원 확보 방안 모색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행정학회는 23일 오후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에서 ‘지방재정 개혁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제1회 정책소통 세미나를 갖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윤태섭 박사와 배정아 전남대 교수, 성시경 단국대 교수 등이 각각 지방재정조정제도, 국고보조금제도, 지방교육재정 등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한편 앞으로 모색해야 할 과제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배정아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R&D) 사업과 관련해 국고보조금을 점차 줄여 가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소셜커뮤니케이션 지원 사업 일환

이번 세미나는 문체부의 ‘2015 소셜커뮤니케이션 아카데미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과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앞으로 총 4회에 걸쳐 정책소통 세미나를 할 예정이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