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月 50만원 지급’ 논란

5일 서울시가 발표한 ‘사회 밖 청년’ 지원 계획은 이제까지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청년 백수에 대한 공공 지원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아직 추상적이어서 숙제가 많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교육과 노동시장 모두에서 외면당한 청년층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프로그램은 없었다”면서 “이번 지원프로그램 핵심은 이들을 다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졸업 유예, 니트족, 초단시간근로자 등 대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사회 밖 청년’이 서울거주 20대를 기준으로 50만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20대 미취업자, 비정규직, 대학 졸업을 유예한 이들이다. 이 가운데 3000명을 어떻게 선발할지도 문제다. 시는 내년 1월에 구체적인 지원방식을 만들고 내년 7월부터 청년들에게 돈을 줄 계획이다. 통상 취업준비생은 미취업자에서 대학생을 제외한 19만 5000명으로 본다. 대학 졸업을 유예하는 것은 졸업생에 대한 구인선호도가 떨어져 스스로 내린 선택이란 점에서 지원 대상이 너무 넓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정규직도 질이 낮은 일자리로 분류되지만 취업자로 분류하는 게 맞다는 이견도 있다.

지원금에 대한 조건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으로 구직에 나서는 게 지원 조건이다. 시는 사회 밖 청년들이나 대학 졸업 유예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혜자 취업 의욕을 높이고 구직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년층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지원하면 생활비 지원책이 되기가 쉽다”면서 “기존에 아르바이트 등을 하던 청년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받는 청년의 소득기준도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과외 등 신고가 안 되는 수입 등 변수가 많다. 근로자 중위소득(200만원) 25%를 임의로 택한 월 50만원 지원액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일각에선 시가 지원 대상을 공공·사회·자기주도적 활동으로 삼은 것에 대해 시민단체 활동 청년층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보낸다. 전효관 혁신기획관은 “활동사업의 영역 제한은 없다. 시민단체활동을 하려는 청년층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넘어야 할 산은 정부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2013년부터 중앙 및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활동비는 선별 청년지원 사업”이라면서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정책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