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의료체계 개편 방안

24시간 중증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권역응급센터가 2배 이상 확충되고 중증 응급 환자의 치료비 본인 부담률도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권역응급센터 21곳을 추가로 선정해 29개 권역에 모두 41곳을 두겠다고 10일 밝혔다. 권역응급센터는 응급의학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며 응급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곳이다. 중증 응급 환자가 전문 인력과 병실을 갖춘 병원을 찾아다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현재 전국 20개 병원을 권역응급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수가 너무 적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 진료 인프라가 부족해 연간 17만명의 중증 응급 환자가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 진료받지 못하고 이송되고 있으며 그중 5000명은 3곳 이상의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 여러 병원을 돌다 보면 응급 수술까지 2.5시간이 지연되고 사망률도 4배까지 늘게 된다.

복지부는 농어촌 취약지에서도 1시간 내 권역응급센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는 수용 능력을 고려해 2개 이상의 권역응급센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연간 13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권역응급센터를 중심으로 응급의료에 추가 투입한다.

응급실 이용 시 치료비 본인 부담률 적용 방식도 개편한다. 현재는 응급실에서 외래 진료만 받고 6시간 내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경우 외래 본인 부담률이 적용돼 치료비의 6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반면 6시간 이상 응급실에 체류하면 입원한 것으로 간주해 입원 본인 부담률(20%)을 적용하고 있다. 응급실에 오래 머물러야 치료비 부담이 낮아지는 기형적인 구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중증 환자에게는 입원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고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체류 시간과 무관하게 외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증 외상 환자가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하면 치료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대폭 낮춰 주기로 했다. 중증 외상 환자를 24시간 외상 전문의가 대기하는 권역외상센터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 외상 환자는 골든타임이 짧아 1시간 이내에 적정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수술할 체계를 갖추고 전문의가 대기하는 병원이 많지 않다”며 “환자의 생존율을 올리고자 내년까지 치료비 본인 부담률을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식 개소한 권역외상센터는 현재 7곳뿐이며 앞으로 7곳을 더 늘릴 계획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