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장기 재정 전망’ 발표

정부가 나랏빚에 대한 ‘우울한 미래’를 예고했다. 씀씀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2.4%로 치솟는다고 분석했다. 올해(41.3%)보다 21.1% 포인트 급등한 것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더 심각하다. 2025년 건강보험부터 순차적으로 기금 고갈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의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2060년까지의 장기 재정 전망을 발표했다. 정부가 인구 변화와 장기성장률 추세 등을 반영해 45년짜리 장기 재정 전망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통계청은 2060년 우리나라 인구를 4396만명으로 추계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50년대 잠재성장률을 1% 초반으로 예측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앞으로 ‘재량 지출’(정책 의지에 따라 조정 가능한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2060년 38.1~62.4%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재량지출이 경상성장률(성장률+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증가하면 국가채무비율은 62.4%까지 오른다. 신규로 의무 지출이 도입되거나 기존 복지 지출의 단가가 상승할 경우 88.8~99.2%까지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재량지출을 해마다 10%씩 줄이는 세출구조조정에 성공하면 지금보다 낮은 38.1%로 떨어진다.

지금으로서는 전자(前者) 가능성이 더 높다.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기초연금을 비롯한 각종 복지 지출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5.4%)보다는 낮지만 정부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그리스와 비슷한 168.9%로 예상했다. 사회보험은 하루빨리 ‘적정 부담’과 ‘적정 급여’ 체계로 바꾸지 않으면 기금 고갈로 지속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진단됐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