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개편안 내년 1월 시행

관세청이 지난 20일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해안벨트 중심으로 세관 체계를 개편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1970년 개청 이후 처음으로 1급 세관장 자리를 한 곳 신설하고 조직을 슬림화, 광역화한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일선세관 조직 개편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2006년 출장소가 세관으로 승격된 뒤 10년 만에 일선세관이 전면 개편되는 것으로 현행 ‘47개 세관 및 5개 지소’가 ‘34개 세관’ 체계로 바뀐다.

현재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공항본부세관이 인천세관으로 통합되면서 인천세관장이 1급 자리로 승격된다. 개청 후 45년 만에 1급 세관장 시대를 맞는다. 현재 관세청에서는 차장이 유일한 1급이다. 인천공항에는 세관장이 아닌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고위 공무원)이 상주하며 여객, 화물 등을 통합 관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세관은 현재 6개에서 인천공항이 제외되고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5개로 축소된다.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고위 공무원이 세관장을 맡게 된다. 조직과 업무량 등을 고려해 관할구역도 조정된다. 강원 지역 관할권이 서울세관에서 대구세관으로 이관되고 대전세관과 충남 대산세관은 광주세관에서 관리한다.

일선세관은 41개에서 29개로 통합되고 기능에도 변화가 생긴다. 5급이 세관장인 18개 가운데 구로·고성세관 등 5개는 인접한 4급 세관에 흡수되고, 13개는 6개로 통합한 뒤 4급으로 직급이 상향된다. 이로써 기존의 5급 세관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특히 일선세관의 FTA 지원 기능이 강화되는 점이 눈에 띈다. 기업지원계와 조사단속계가 신설돼 기업들의 FTA 활용 지원과 통관 상담, 조세범칙조사(세무사찰), 원산지 표시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폐지된 5급 세관과 5개 지소는 15개 세관 비즈니스센터로 전환돼 FTA 등과 관련한 현장 지원과 민원 해결 중심의 슬림화된 대민 지원 조직으로 재편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확대에 따른 업무 증가 및 관세행정의 위상이 반영됐다”면서 “기능이 쇠퇴하고 불필요한 조직을 슬림화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직 개편안에 대해 관세청 내부에서는 증원이나 조직 확대가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은 “20년 전에 비해 업무량은 10배 증가했지만 증원이 167명에 그쳤다”면서 “실무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