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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채 ‘필수 선택과목’ 3년 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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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별 전문과목 반드시 선택

9급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직류별 ‘필수’ 선택과목이 다시 부활한다. 현행 9급 공채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등 필수과목 3개와 선택과목 2개다. 지금도 선택과목에 직류별 전문과목 2개가 포함돼 있지만, 앞으로는 응시자들이 선택과목 중 직류별 전문과목을 무조건 1개 이상 치러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인사처가 밝힌 개편안은 2013년 9급 공무원 채용 시험 선택과목으로 수학, 과학, 사회 등 고등학교 과목이 추가된 지 3년 만에 나온 것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에게 유리하도록 9급 공채 시험 과목을 개편했다. 고졸 출신에게 공직사회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고졸 합격자가 늘 것이라는 당초 예상은 빗나갔다. 9급 최종합격자 중 고졸 합격자 비율은 지난 3년 사이 오히려 줄었다. 인사처에 따르면 2013년 2.0%였던 고졸 출신 9급 공채 합격률은 2014년 1.5%, 지난해에는 1.4%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9급 공무원 전체 합격자 3719명 중 53명만이 고졸 출신이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취업난이 심각한 탓에 대졸자가 9급 공무원 채용 시험에 몰리는 데다, 대졸자 역시 선택과목으로 비교적 익숙한 사회, 과학, 수학 등을 선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역효과는 이뿐만 아니었다. 직류별 ‘필수’로 지정된 선택과목이 없다보니 상당수 수험생이 상대적으로 공부하는 데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직류별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았고, 이는 곧 직무 전문성 하락으로 이어졌다.

인사처는 “실제 임용 후 직무 관련 교육을 별도로 시행해도 실무 능력이 쉽게 개선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가 9급 세무직이다. 지난해 9급 세무직 필기시험 합격자 2075명 중 1569명(75.6%)이 전문과목인 세법개론이나 회계학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번 개편안에는 최근 9급 세무직 선발인원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여서 시험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국세청 등 관계 부처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인사처는 구체적인 시험 과목 개편 방안을 확정한 뒤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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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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