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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무원이 FTA지침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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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통관지원국장 “수출기업 실질적 도움 기대”

현직 관세청 고위 공무원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론·실무 지침서를 출간했다.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이명구(47)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이 쓴 ‘FTA 이해와 활용’은 FTA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이론, FTA 활용을 위한 수출입 통관 실무와 상품 품목 분류, FTA 활용의 기본인 원산지 규정, FTA의 활용 및 검증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 국장은 “FTA 지침서를 출간하게 된 것은 거대한 세계 단일시장 통합의 중심에 있는 FTA를 기업들이 효과적·효율적으로 이행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행시 36회 출신인 이 국장은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으로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수출을 진두지휘하며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1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는 데 참여했다. 또 FTA 집행기획관으로 일하면서 협상부터 이행까지의 전 과정을 지켜봤다.

이 국장은 “전 세계에서 400여개 이상의 FTA가 이행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도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51개국과 14개 FTA를 발효해 세계 3번째 경제 영토를 확보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인력과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FTA 활용을 주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기업의 준비가 필요하지만 관세청 등 정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 국장은 “FTA는 아는 만큼 보이고 활용하는 만큼 이익”이라며 “FTA의 바다에서 (책이) 등대가 돼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안전한 항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4-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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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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