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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성과 우수 발탁승진 5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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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균형 중심 인사계획’ 발표

역량 우선 인사… 기존 관행 탈피
전문직위 24개 마련·수당 40%↑
4급 이상 여성비율 내년 15%로
서기관·사무관 호칭 ‘팀장’으로


행정자치부는 승진 심사 때 업무성과 우수자에 대한 발탁승진 비율을 당초 30%에서 50%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성과와 균형 중심의 인사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홍윤식 장관은 “인사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로 능력과 역량, 둘째론 국민을 위해 국가에 헌신하고 업무에 몰입하는 자세”라며 “출범 2년째를 맞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국정과제 및 개혁과제 완수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성과와 균형의 인사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제1원칙으로 역량을 내세웠다. 성과 우수자의 발탁승진 확대를 통해 주무 과(課) 근무자, 현 직급 승진일 우선자 위주의 승진 관행에서 탈피하도록 했다. 또 정책홍보, 감사 등 격무·기피 부서에서 성과를 일군 직원에 대해서는 부서장 추천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점을 추가로 부여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국정 핵심 과제 수행자 등 직무의 중요도·난도가 높은 주요 직위를 총정원의 10% 범위에서 결정해 중요직무급을 지급한다.

행자부는 또 지금까지 ‘담당, 계장, 팀장’ 등으로 다양하게 불러 혼란스러웠던 서기관, 사무관의 호칭을 ‘팀장’으로 통일해 역할을 알기 쉽게 하고 직급에 따른 차별도 느끼지 않도록 한다. 또 현재 10.5%인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을 올해 11.5%, 내년에는 15%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주요 보직 전보뿐 아니라 각종 인사교류, 파견발령 때도 5일 이상 내부 공모를 거쳐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했다.

전문직위 24개도 새로 생긴다. 전문직위란 ‘전문가 공무원’ 양성을 위해 한 직위군에서 길게는 8년까지 인사이동을 제한하는 제도다. 순환보직 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본격 시행됐다. 부처를 통틀어 3000개 남짓이다. 전문직위 공무원은 해당 직군 안에서 3년, 다른 직군이나 비전문직위로 옮기려면 8년을 넘겨야 한다. 행자부 전문직위는 현재 140개(전체의 15.1%)에서 164개(16.7%)로 늘어난다. 기존 6개 직군에서 정부3.0과 규제혁신 분야를 합쳐 추가되는 정부혁신 직군에서 10개 자리가 신설된다. 청사안전 분야 7개, 정보화 분야 4개, 국제협력과 재정·세제, 조직·인사 분야 각각 1개다. 아울러 전문직위 직책을 가리키는 ‘전문관’에게 주는 수당을 40% 인상한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기를 높이려는 조치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5-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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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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