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과 관련, 경기도 자치단체장 3명이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3명은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 단속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장은 ‘광화문 단식농성을 시작하며’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안은 실험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온 일부 자치단체를 손보려는 보복성 정책으로, 재정 통제력 강화를 넘어 지방자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이 궁극적 의도”라며 “행정자치부의 칼끝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은 이들 이외에 정찬민 용인시장, 최성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시장 6명 명의로 작성됐다.

단식농성은 3명이 시작했다. 이 시장은 무기한, 염 시장과 채 시장은 24시간 단식농성에 들어간다. 이 시장은 단식농성장에 집무용 천막까지 설치했다. 나머지 시장들은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정부안은 실험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온 일부 자치단체를 손보려는 보복성 정책으로, 재정 통제력 강화를 넘어 지방자치 뿌리를 파헤치는 게 궁극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에 대한 정부의 보복이란 것이다.

이들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을 마치 6개 불교부단체의 책임으로 몰아붙이는데 재정자립도 5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가 95.5%에 이르게 된 비참한 현실이 과연 소수 불교부단체의 탓이냐”며 “32조원의 교부세와 43조원의 보조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자치단체의 쌈짓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의 논리는 언어도단이다”고 성토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인구 500만명의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 예산은 시별로 최대 2695억원, 총 8000억원이 줄게 된다. 불교부단체는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경기도 6개 시를 말한다.

이 때문에 6개 지자체는 단체장과 시의원, 시민단체 등의 릴레이 1인 시위와 대규모 서명운동, 대규모 상경집회 등을 벌였으며 오는 11일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반발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