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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부채 줄어도 경영실적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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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조 4000억 줄어 72조… 전국 402곳 부채비율 65.2%

상하수도·도시철도 적자 늘어… 경영 실적 악화 9084억 손실

지방재정 악화 요인으로 지목돼 온 지방공기업 부채가 지난해 1조 4000억여원 감소한 반면 경영 실적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경영 손실은 총 9084억원으로, 상하수도의 큰 적자 폭과 도시철도공사의 복지 무임승차 손실 등이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자치부가 13일 발표한 402개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칼을 빼 든 이후 지난해 총부채는 72조 2181억원, 부채 비율은 65.2%로 2014년에 이어 감소세를 보였다. 지방공기업 부채 규모는 2013년에 73조 9666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2008년 47조 3284억원이던 지방공기업 부채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사업을 확대, 추진하면서 급속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부채 비율은 2008년 65.6%를 기록한 이후 줄곧 70%대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다시 60%대로 줄었다.

지난해 부채가 줄면서 지방공기업의 재무 구조는 개선됐으나 경영 손실은 오히려 2014년에 비해 119억원이 늘었다. 경영 손실이 증가한 요인 중 하나는 공영개발의 흑자 감소다. 지난해 공영개발 흑자 폭은 2925억원으로 2014년의 7538억원에 비해 61.2% 급감했다. 도시철도공사의 경영 손실은 7949억원이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2010년 3345억원이던 복지 무임승차 손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되는 상하수도의 적자 폭은 1조 41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상하수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행자부는 지난달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이거나 부채 규모 2000억원 이상인 11개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5회계연도 이상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요금 인상에 따라 하수도 손실액은 전년보다 87억원 줄어 1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6-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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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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